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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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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처리 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 및 공개 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청구내용 기록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된 정보의 검색 공개여부결정
    • 공개대상 정보가 제 3자와 관련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
    • 필요시 제3자 등의 의견청취

      제3자는 비공개 요청시 <제3자 의견서>를 해당기관에 제출

    •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사항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처리기간 : 1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로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 할 수 없을 때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공개여부결정통지(처리과)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공개결정시 : 공개 일시(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공개실시(처리과)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등

      사본 및 우송공개도 가능

    • 청구인의 확인
    • 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