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25일 각계 전문가와 함께 한 학술 행사 성황리에 열려

- 과거사 관련 위원회와 여순사건위원회의 현실과 문제점, 역사 왜곡의 사례와 대응 방안 논의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10·19연구소(소장 최관호)와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최관호)는 10월 25일 순천대학교 국제문화컨벤션관에서 ‘과거사와 정부, 그리고 민주주의’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거사 문제와 역사 왜곡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제1부는 민병로 교수(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재승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이행기 정의의 실상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의 이행기 정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거사 위원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 방안을 강조하였고, 최석균 연구원(10·19연구소), 김현정 박사(고려대학교 정당법연구센터), 최정학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박병욱 교수(국립제주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제2부 라운드테이블 토론에서는 최관호 교수의 사회로 이소영 교수(국립제주대학교), 정미경 박사(10·19연구소), 임송본 이사(함께하는남도학연구원)가 발표 및 토론을 이어갔다. 이소영 교수는 역사 왜곡 문제를 법으로 제재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하며, 문화적 제재와 공론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미경 박사는 소설 『공마당』 집필 경험을 통해 역사 왜곡이 자기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임송본 이사는 교과서 내 10·19사건의 서술이 정권에 따라 변해왔으며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최석균 연구원은 왜곡을 일삼는 인물들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학술대회를 총평하며 최관호 10·19연구소장 및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과거사와 역사 왜곡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피해자 관점에서의 진실 규명이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