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 지역 10·19사건의 특수성과 국가폭력의 실상 집중 조명

- 지방정부의 역할부터 형법 일반이론까지, 다각적 학술 논의의 장 마련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10·19연구소(소장 최관호)는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전문적 연구 성과를 담은 학술지 《진실과 공감》 제4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특히 구례 지역 10·19사건이 지닌 특수성과 국가폭력의 실상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번 《진실과 공감》 제4호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논문이 수록되었다. 첫째, 최석균 연구원의 〈10·19사건 여파와 구례 지역민 피해〉는 구례 지역에서 발생한 국가폭력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고, 지역민들이 겪은 구체적인 피해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구례 지역 10·19사건의 특수성을 학문적으로 규명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둘째, 여경수 학술연구교수의 〈구례군의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는 이행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의 관점에서 지방정부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검토한 논문이다. 구례군 조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피해자 권리 보장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법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일반 논문으로 게재된 최윤희 연구원의 〈형법상 법률의 부지와 착오의 구분〉은 형법 일반이론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학술지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학술지 편집위원회 간사인 여경수 학술연구교수는 “2025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그 성과를 이번 학술지를 통해 공유하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진실과 공감》이 10·19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학문적 소통을 확장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순천대학교 10·19연구소는 앞으로도 여수·순천을 비롯한 전남 지역의 역사적 변천을 기록하고, 국가폭력의 실상을 규명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