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0%에서 15%로 낮추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나, 2금융권에서는 15~20% 금리대 대출 이용자들의 금융 접근성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이 정부의 정책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자 경감 효과보다 정책 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8개 전업 카드사의 3월 신용 점수별 카드론 금리를 분석한 결과, 비씨·하나·KB국민카드를 제외한 5개 카드사가 신용 점수 701~800점 구간 고객에게 평균 15%를 초과하는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점수 700점 이하 고객에게는 모든 카드사가 16.5~19.9%의 금리를 책정했습니다.

카드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시 카드론 이용자의 약 20%가 대출 기회를 잃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약 260만 명의 카드론 이용자 중 52만 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월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카드론 이용 회원의 47.3%가 16% 이상 금리대에서 대출을 이용했으며, 18~20% 구간 이용자도 27.6%에 달했습니다.

카드론 금리는 자금 조달 비용, 대손충당금, 사업 비용 등의 원가와 마진으로 구성됩니다. 카드사가 마진을 줄여 최고금리 내에서 대출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마진이 사라지는 구간에서는 대출 제공 동기가 없어집니다. 특히 기준금리 상승 시에는 조달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 대출 여력이 급격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순위에 오른 주요 업체들은 이미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신규 대출을 중단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 대출금 규모 1위였던 산와대부는 2019년에 신규 대출을 중단했고, 아프로파이낸셜, 조이크레디트, 미즈사랑, 웰컴크레디라인 등 상위권 업체들도 대부업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2금융권의 신용대출도 큰 폭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20%에서 2%포인트만 인하해도 약 65만9000명(33조2000억원)이 2금융권 대출 접근성을 잃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4%포인트 인하 시에는 108만4000명(55조3000억원)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부업계는 이미 대출 원가가 15%를 넘어 최고금리로도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합니다. 최고금리가 39%였던 2012년 대부 이용자 수는 250만 명이었으나, 20%로 하락한 2022년에는 98만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대출 쉬운곳을 찾는 저신용자들이 정부 정책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려됩니다.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한 2018년 이후 24% 초과 금리 대출 이용자 중 9만9000명은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했으나, 26만1000명은 금융 이용이 축소됐고, 5만 명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액을 역대 최대인 11조80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고금리를 시장 금리와 연동해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실제 금리 수준에 맞춰 최고금리도 조정되어야 하는데, 정치적 결정으로 고정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