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주제로 AI·원격운전부터 고령자 이동권·어린이 교통안전까지 논의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범민법학연구소(소장 한귀현)는 지난 8월 27일 교내 국제문화컨벤션관 소극장에서 한국교통법학회와 공동으로 「교통 규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자율 주행 및 원격 운전과 같은 새로운 이동 수단의 등장, 고령사회로의 진입,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확대, 어린이와 고령자 등 교통 약자의 안전 문제 등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교통 환경 속에서 기존의 교통법과 규제 체계가 맞이하는 변화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김인석 교수(한양대)의 사회로, 전은수 부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의‘AI시대에 따른 도로교통안전을 위한 규제 체계 변화’와 김은영 책임연구원(한국도로교통공단)의 ‘원격운전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법제’의 발제에 대한 김학수 박사(국립순천대), 신동철 대표(㈜도시디자인)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박영철 교수(용인예술과학대)의 사회로, 박세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이동권 확장과 교통 패러다임의 법제 연구’와 김용훈 교수(상명대)의 ‘고령자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과 사고 감소 방안’의 발제에 대한 김영진 교수(인천대), 김나현 교수(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3부에서는 이상윤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의 사회로, 오윤경 실장(한국행정연구원)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규제 방안 검토’의 발제에 대한 견승엽 사무국장(한국산업연구조합연합회), 이찬성 서기관(순천시청)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한귀현 교수(국립순천대)의 사회로 김남욱 교수(송원대), 박상호 교수(동의대), 정애령 교수(국립순천대), 조성제 교수(경상국립대)의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국립순천대 범민법학연구소 한귀현 소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교통 약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역과 경제적인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위해 학계와 각 연구 기관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