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콜로키움서 계엄 운용의 법제도적·인적·상징적 연속성 검토

- 민간인 희생과 국가책임 연구 통해 이행기 정의 실현 방안 모색

국립순천대학교(총장 이병운) 10·19연구소(소장 최관호)는 지난 9월 11일 교내 E6 420호에서 연구소 연구원과 학생,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토대학살과 10·19사건의 국가폭력 구조를 살펴보는 콜로키움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은 10·19사건을 민간인 학살과 국가범죄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역사학·문학·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를 통해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는 한편 한국적 이행기 정의의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를 맡은 여경수 10·19연구소 학술연구교수는 ‘간토대학살 계엄령과 10·19-그 기시감’을 주제로 1923년 간토대학살과 1948년 10·19사건을 계엄 운용과 국가폭력의 구조라는 공통의 틀에서 비교·분석했다.

여 교수는 두 사건에서 나타난 국가폭력의 연관성을 법제도적·인적·상징적 연속성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펴봤다. 계엄의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권한이 확대된 과정과 식민지 군사체계에서 형성된 인적·제도적 요소가 해방 이후 국가기구에 이어진 점, 특정 집단에 대한 낙인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 주목했다.

특히 간토대학살 당시 조선인에게 가해진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는 민족적 낙인과 10·19사건 당시의 ‘빨갱이’라는 이념적 낙인을 비교했다. 여경수 교수는 시대와 배경은 달랐지만 특정 집단을 공동체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법적 보호의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이러한 낙인이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한 과제로 계엄 등 국가긴급권에 대한 실질적 통제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민사상 소멸시효 문제의 재검토, 철저한 진상규명 등을 제시했다. 과거의 국가폭력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진실규명과 책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경수 교수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 국가폭력의 구조를 연구하는 일이 현재의 민주적 제도와 국가긴급권을 성찰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며, 국가폭력이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진 폭력의 제도적 유산을 지속적으로 규명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