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시 제2021 ? 478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8조의2에 따라 ‘경상국립대학교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민자사업(BTL)’을 민간투자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교  육  부  장  관

1.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경상국립대학교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민자사업(BTL)
나. 사업위치 및 규모

※ 경상국립대는 총사업비에 재정지원금(건설보조금) 900백만원(부가세 제외) 포함 됨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업신청자의 자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으로서 총민간투자비의 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함
나. 사업추진 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2호에 의거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
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0년
라.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정부지급금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용으로 구성되고, 시설임대료는 사업시행 자가 투자한 민간투자비에 사업수익률이 반영된 투자원리금을 운영기간 중에 매년 분할하여 지급하는 구조로 산정하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투입되는 보수, 개량, 수선비용 등을 합산한 비용으로 산정함
마. 사업신청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지정
  평가점수를 1,000점 만점으로 하되 항목별 배점은 신·개축의 경우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250점, 건설계획 110점, 운영계획 13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기술점수 510점(사업관리계획 20점, 설계계획 160점, 건설계획 150점, 운영계획 180점), 공익성(출자자구성) 50점, 정부지급금 등 가격점수 440점으로 평가하고,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협상에 의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3.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1) 일시 : 2021. 12.30(목), 14:00
  2) 장소 :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공학7호관 1층 대회의장
나. 질의 및 답변
  1) PQ 질의 마감: 2022. 1.7(금) 15시까지,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 답변 통보
  2) 사업계획서 질의 마감: 2022. 2.9(수) 15시까지, 접수일 이후 14일 이내 답변 통보
다. 사전적격(PQ)심사 서류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1.26(수) 15:00 ~ 17:00
  2) 접수처 :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과(칠암캠퍼스)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라.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 2022. 3.16(수) 15:00 ~ 17:00
  2) 접수처 : 경상국립대학교 시설과(칠암캠퍼스) (단, 우편에 의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4. 기타사항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상세 내용은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사업담당자(경상국립대 이승석 팀장055-772-042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1. 경상국립대 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문 1부
2. 경상국립대 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설사업기본계획 1부
3. 경상국립대 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성과요구수준서 1부
4. 경상국립대 외 3교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1부
5. 비품목록표 등 대학별 세부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