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에서는 남북 교류ㆍ협력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실질적인 법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법제 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 내용 중 하나인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의 발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과제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응모 주제
가. (연구주제) 남북한 평화 정착을 위한 법제 및 북한 법제 동향 관련 자유 주제
-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기틀로써 남북 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의 교류ㆍ협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체계 구축 방안
- 최근 북한 법제의 동향과 전망
- 체코, 헝가리, 베트남 등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한 북한 개혁ㆍ개방을 위한 법적 과제
- 남북한 법제통합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헌법, 공법, 국제법적 쟁점
- 그 밖에 통일에 대비하여 필요한 논의 과제
2. 제출 방법 : 전자우편(ash2613@korea.kr)
3. 제출 기한 : 2019.2.15.(금)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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