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순천대학교법학과

학력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1991)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1993)
• 동아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1997)

주요경력

•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부 연수 (1995~1996, DAAD)
• 박사 후 연구과정 (Post-doc.) 연수 (1998~1999, 부산대 법학연구소)
•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02-2005)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회원 (2004)
• 7급·9급 공무원 임용시험 등 시험출제(선정)위원
• 순천대학교 고시원장 역임
• 순천대학교 학생생활관장 역임
•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방문교수(Visiting Scholar)
• 한국 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 한국 비교공법학회 차기회장
• 현재, 순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주요 연구실적

단행본

• 환경법의 기본원리 (저서:세종출판사,1997)
• 다이시와 행정법 (역서:세종출판사,1997)
• 환경법개설 (역서:도서출판 단군,1998)
• 미국환경법의 이론과 실제 (저서:동남기획,2001)
• 일환경법론 (저서:한국법제연구원, 2002)
• 일본경찰법 (역서:한국법제연구원, 2003)
• 의료의 법률학 (역서:한국법제연구원, 2004) [연구보고서]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2002)
•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선방안 연구 (국립방재연구소 연구용역보고서, 2003)
• 주민참여법제의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3)
• 행정상의 갈등해소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4)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와 국가관여법제의 개선방안연구 (법제처 연구용역보고서,2004)

주요 논문

• 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1993)
• 독일환경법上의 사전배려원칙 (박사학위논문,1997)
• 환경법에 있어서 리스크와 위반자책임 (박원영교수 논문집,1997)
• 현대국가의 과제와 환경보호 (동아법학 제23호, 1997)
• 정보공개제도와 환경보호 - 독일 환경정보법(UIG)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창간호, 1999)
• 현대행정법의 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경향 (독일학연구 제 15호, 1999)
• 미국환경법의 제도적 특징과 환경공익보호단체 (공법학연구 제2권, 2000)
• 자율규제에 의한 환경보호 (동아법학 제 28호,2000)
• 토양오염과 오염토양정화책임의 법리 -독일연방토양보호법(BBodSchG)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3권 제1호,2001)
• 유럽연합의 계획환경영향평가지침 (공법학연구 제4권 제1호,2002)
• 日本의 새로운 토양오염대책법 (토지공법연구 제17집,2003)
• 일본의 지방분권화와 관련법제 (월간법제 통권 제544호,2003)
• 지방자치시대의 환경보호와 법적문제(토지공법연구 제18집,2003)
•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24호,2003)
•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제21집,2004)
• 사전방재기능의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5권 제2호,2004)
• 독일행정법상의 집중효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 제26호,2004)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과 개선방안(공법학연구 제6권 제2호, 2005.6)
• 행정분쟁해결과 재판외분쟁해결법제의 최근 동향(토지공법연구 제26집, 2005.6)
• 협동적 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과 사인간의 협상의 법리(법제연구 통권 제29호, 2005.12)
• 환경리스크의 통제에 관한 법리(환경법연구 제27집 제4호, 2005.12)

학력

• 법학사., 법학, 순천대학교
• 법학석사., 사회법(노동법/사회보장법), 순천대학교
• 법학박사., 사회법(노동법/사회보장법), 원광대학교

주요경력

• 원광대학교, 전남대학교, 순천대학교 등 강사 (2000.8 - 2006.2)
•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2003.8 - 2005.7)
• 박사 후 연구원(Post-doc.) (2005.9 - 2006.3, 사회과학연구소)
•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및 편집위원(현재)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감사 및 편집위원(현재)
• 한국노사관계학회 이사(현재)
• 한국사회법학회 이사(현재)
• 한국사회보장학회 이사(현재)
• 한국사회복지학회 회원
• 한국기업법학회 회원
• 한국법정책학회 회원, 한양법학회 회원
•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원
• 노동판례연구회 회원
• 한국노동법학회 교육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부회장 및 논문편집위원
• 공인노무사 출제위원
• 2012.4.16~현재 순천대학교 입학관리 본부장
• 2006. 3 ~ 2008. 3 법학과 전임강사
• 2008. 4 법학과 조교수
• 2010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부회장
• 2010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 2010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노무사 전문자격시험 출제위원
• 2010 - 한국노동법학회 학회지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 2009 - 한국노동법학회 이사
• 2009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 2009 - 순천시 노사민정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 2009 -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학회지 논문심사위원
• 2009 - 경제정의실천연합 순천지부 정책연구소 지역경제부위원장
• 2008 -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동아대학교 석
• 박사학위논문 심사위원
• 2008 - 원광대학교,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논문심사위원
• 2006 -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이사
• 2006 - 한국사회법학회, 한국노사관계학회, 한국기업법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법정책학회, 한양법학회 이사

주요 연구실적

• 고용조정제도에 관한 연구-근로기준법 제31조를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1998)
• 특정 근로자의 고용보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2003)
• 도급적 노무자의 근로자성(안전보건연구동향 vol.3,2007)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노동법논총 제12호, 2007)
• 근로계약법의 입법화를 둘러싼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기업법연구 제21권 1호, 2007)
•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노동법학 제20호, 2005)
• 대기업 정규직 노동조함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한양법학 제20집, 2007)
• 기업의 경영정보 보호와 근로계약상의 의무(기업법연구 제19권 3호, 2005)
• 고용시장의 변화와 고용보장법제의 최근 입법동향(노동법논총 제7집, 2005)
•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교착-고령사회대비 노동법의 개선과제-(도서출판 관악사, 2005)
• 노동법실무쟁점(도서출판 관악사, 2005)
• 노사자치의 한계와 노동법적 규제의 정당성(노동법학 제19호, 2004)
• 미국의 인사고과에 대한 법적 규제(기업법연구 제17집, 2004)
•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사회보장연구 제30집, 2004)
• 고령사회와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제(사회법연구 제2호, 2004)
• 근로권과 고용보험법의 재조명(노동법논총 제6집, 2004)
• 지방의 노사갈등과 인력난 해소 및 고용창출을 위한 혁신역량강화프로그램(한국노총, 2004)
• 고용보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기업법연구 제15집, 2003)
• 고용형태 다양화의 요인과 실태(기업법연구구 제12집, 2003)
• "고령자 고용촉직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의 근로유인효과 제고방안", 노동법논총, 제19집, 2008. 08., pp.315-366
• "외국인근로자의 보건의료 현황과 문제점", 한양법학, 제31집, 2010.08., pp. 323-252
• "개정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동법논총, 제18집, 2010.04., pp. 1-36
• "고령자 고용관계법상 중견전문인력 정책의 법제도적 개선방안"", 원광법학, 제26권 제1호, 2010.03., pp. 611-639
• "미국법상 고용분쟁 중재제도"", 원광법학, 제25권 제2호, 2009.06., pp. 345-375
• "도급적 노무자의 근로자성 여부와 사업주 책임여부"", 안전보건연구동향, 제7호, 2008.03., pp. 62-66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안전보건연구동향, 제7호, 2008.03., pp. 62-66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노동법논총, 제12집, 2007.12., pp. 1-23
• "근로계약법의 입법화를 둘러싼 일본에서의 최근 논의"", 기업법연구, 제21권 제4호, 2007.03., pp. 367-394
•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안양법학, 제20집, 2007.02., pp. 101-134
• "기업의 경영정보 보호와 근로계약상의 의무"", 기업법연구, 제19권 제3호, 2005.09., pp. 479-506
•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고용정책법제의 대응과제"", 노동법학, 제20호, 2005.06., pp. 1-64 ·"미국의 인사고과에 대한 법적 규제"", 기업법연구, 제17집, 2004.06., pp. 235-258
• "민법상 부양의무와 사회보장법상 가족 책임의 사회적 평가와 조정"", 사회보장연구, 제20권 2호, 2004.06., pp. 179-207
• "고령사회와 고령자 고용에 관한 법제도 개선과제"", 사회법연구, 제2호, 2004.06., pp. 85-107 ·"근로권과 고용보험법의 재조명"", 노동법논총, 제6집, 2004.02, pp. 26-52
• "고용보험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업법연구, 제15권, 2003.12., pp. 429-463
• "고용형태 다양화의 요인과 실태"", 기업법연구, 제12권, 2003.03., pp. 591-615

학술활동(발제,특강포함)

• "스위스채무법상 표준근로계약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강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0. 08.
• "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법학회 세미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08.08.
•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안전보건교육"",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코엑스, 2010.07.07.
• "한국과 영국의 연령차별금지법제의 비교"", 학국노동법학회 하계학술대회, 순천대학교, 2010.06.25. ·"로스쿨 도입에 따른 법학부의 위기와 노동법 교육"", 한국노동법학회 동계학술대회, 서강대학교, 2009.12.18.
• "경제위기극복과 일자리를 위한 노사협력과 지원체계 구축"", 광양만권산업평화 Forum, 순천대학교, 2009.05.27.
•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지위에 관한 판례의 경향"", 노동판례연구회 세미나, 조선대학교, 2009.03.14.
• "노사관계 정책의 방향과 전망, 그리고 과제."", 전남동부법률문화 Forum,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08.12.02.
• "이명박 정부하의 노사관계정책의 전망과 과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비즈니스인력양성사업단 Forum, 순천대학교, 2008.05.22.
• "미국 고용평등법상의 사용자책임과 입증책임론"", 노동판례연구회 세미나, 순천대학교, 2008.01.11.
•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하계학술대회,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01.11
•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정년제의 문제점과 법적 과제"", 한국비교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02
• "노동조합의 노블리스 오블리제와 법."", 한국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 공동학술대회, 경주대학교, 2006.11.25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98)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2003)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2008)

주요경력

• 강원대학교, 광운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한국민사법학회 회원
•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원

주요 연구실적

• 매매계약에서의 위험이전시기(석사학위논문)
• 이행불능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 계약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비용배상(비교사법, 2008)
• 유치권의 성립요건과 효력범위 -수급인의 유치권을 중심으로-(안암법학, 2008)
• 특정물매매와 하자 없는 물건에 대한 급부의무(민사법학, 2009
• 광고모델의 품위유지의무위반과 법적 책임(비교사법, 2009)
• 무자력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불이행과 계약의 해제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39211 판결 -(민사법학, 2009)

학력

•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전공 (법학석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전공 (법학박사)

주요경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2024)
• 순천대학교 10·19연구소 소장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원 (현)
• 한국형사법학회 회원 (현)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현)
• 한국입법정책학회 회원 (현)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정보공개심의위원
• 대통령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 순천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자문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자유권 제1전문위원회 위원
• 독일 훔볼트대학교 법학부 방문학자(Visting Scolar)(2020.2.~2021.1.)
• 순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부속 고시원 원장 (2019)
• 서남대학교 전임강사·조교수 (2011.3.~2015.2.)
•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경찰순경시험 출제위원
• 아산시청 청문위원 (2013.5.1.~2015.3)
• 일본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외국인객원연구원 (2010.9.~2011.3.)
• 건국대학교, 목포대학교, 배재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

주요 연구실적

논문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정의와 인권회복의 방안", 아주법학 재15호, 2021.
•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민주법학 제77호, 2021.
•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민주법학 제81호, 2023.
• “명령과 복종의무의 형법규범적 내용과 한계 군형법 제44조 항명죄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여순사건 재심을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74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0.11.1., 119-147쪽
• 사이버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의적 법집행 사례와 그 비판: 형사법적 통제를 중심으로”, 법과사회 제59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8.12.30., 111-141쪽.
• 성충동 약물치료 효과의 문제점과 법적 요건”, 민주법학 67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8.7.1., 117-143쪽.
• ““‘위법하지만 구속력 있는 명령’에 복종한 행위의 위법성 판단”, 일감법학 제38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0.31., 229-253쪽.
• “이적동조죄의 불법성과 불복종”, 민주법학 제56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4.11.1., 180-203쪽.
• “해상에서의 해적행위에 대한 형법의 적용범위”, 법학연구 제21권 제4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0.31., 59-79쪽.
• “해방 후 한국전쟁 직후까지의 한국형법학의 방법론”, 일감법학 제26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10.31., 43-86쪽.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법리와 그 대안: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50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2.11.1., 415-443쪽.
•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공소시효 기산일”, 서남법학 통권6호, 서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12.31., 233-250쪽.
• “민주법학과 형사법학방법론”, 민주법학 제41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11.1., 111-143쪽.
•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비판”, 민주법학 제39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9.3.1., 93-123쪽.
• “군사법개혁”, 온 국민이 함께 가는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 필맥, 2006.10.25.
• “한반도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법학 제25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4.2.28., 78-103쪽.

단행본

• 최정학·최관호, 형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4.
• 홍완식·최관호 외 10인, 법학개론, 피앤씨미디어, 2013.
• 최정학·최관호,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2.

학력

• 성균관대 법과대학(법학사)
• 미국 Boston Univ. 로스쿨(금융법 석사)
•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과(상사법 박사)

주요경력

• 일본 도쿄 와세다대학 방문연구 (2022.8 ~ 2023.7)
• 독일 Marburg Univ., Unidroit(로마), Max Planck비교사법연구소(함부르크) 방문연구.
• 방위사업청 정책자문위원회 및 방위사업기획·관리실무위원회 위원
• 액센츄어(Accenture), Contract Manager
• 아시아나 IDT(주), 전략기획팀
• 일은증권(주) 감사실, 법무팀
•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
•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국제거래법)
• 성균관대, 전북대, 광운대, 경찰대, 동국대, 중앙대 등 외래강사
• 성균관대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 한국기업법연구소, 항공우주정책법학회, 상사판례학회 이사
• 순천시 기부심사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구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학교법인 학산학원 이사.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주요 연구실적

• “기업의 인권경영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계의 인권경영 법제를 비교하여”, 가천법학 제12권 제2호, 2023.6.30
• “주주 우선의 기업지배구조, ESG 그리고 지속가능한 회사의 목적 - 미국에서의 판례와 논의를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제35권 제4호, 2022.12.31
• “2020년 상법 개정안 주요 이슈의 비교법적 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3호, 2020.12
• “초국경 환경오염 관련 국가의 책임과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출 사태의 적용”, 환경법과 정책 제25권, 2020.9.
• "스마트 계약과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중재연구 제30권 제1호, 2020.3.
• "항공운송분야에 있어서 블록체인의 적용과 법적 쟁점",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4권 제2호, 2019.12.
• 블록체인과 법(단행본, 공저자, 박영사, 2019)
•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계약의 법적 쟁점 연구 국제사법 쟁점을 중심으로”, 상사법 연구 제37권 제3호, 2018. 11.
• “인도 합작투자의 법적 문제 연구”, 법학논집(이화여대) 제22권 제4호, 2018.6.9.(2 인공저자 중 주저자)
• “국제중재산업의 국가지원에 관한 연구 -홍콩과 중국의 사례를 비교하여”,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75호 (법무부), 2016.7.
• “국제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법원의 역할 -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을 중심으로”, 법학논집(이화여대) 제20권 제3호, 2016.3
• “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한국법학회), 2016.3
• “국제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시 이행지 결정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국제사법학회), 2015.12
• “미국 준거법 결정이론의 발전과 연방헌법상의 제한”, 미국헌법연구(미국헌법학회), 2014. 4

학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 법학박사)

주요경력

• 가톨릭대, 가천대, 강원대, 경인교대, 광운대, 덕성여대, 한경대, 한동대, 홍익대 강사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
• (사)한국집합건물진흥원 전문위원

주요 연구실적

• 한국의 근저당권과 독일의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비교 연구(박사학위논문)
• 독일의 토지공개념 운동: 아돌프 다마슈케와 독일토지개혁가연합을 중심으로(일감부동산법학 제21호, 2020.8.)
• 커먼즈 개념의 민사법적 소고(토지법학 제37권 제1호, 2021.6.)
• 재건축부담금의 성질과 정당성에 대한 검토(집합건물법학 제39집, 2021.8.)
• 개신교회 담임목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충남대 법학연구 제32권 제4호,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