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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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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전남대학교 법과대학(학사, 1975)
- 전남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1982)
- 전남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1991)
주요경력
- 독일 뮌스터대 법대 객원교수(연암문화재단 지원) 역임
- 순천대학교 기획실장
- 순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교무과장
- 순천대학교 법학과장 변리사 시험위원
- 순천대학교 고시원장
-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현재)
- 순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현재)
- 광주고등법원 조정위원(2005.3.~ 현재)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장(2005.3.1. ~ 2007.2.28)
- 한국비교사법학회 이사(현재) 한국법학교수회 이사(현재)
- 한국민사법학회 부회장(2005.1.1~ 현재)
- 한국토지법학회 이사(2005.2. ~ 현재)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운영위원(2006.4.6~ 2008.3.31.)
- 순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위원(2006.4.5~ 현재)
- 광주/전남지역 산학연 클러스터 협의회 자문위원(2007.3.3 ~현재)
- 순천시 인사위원회 위원(2007.7.10 ~ 2010.7.9)
- 순천대학교 대학원장(2010.07.06~2012.07.05)
- 법무부 집합건물법 개정위원회 위원장(2011.02.11~2012.02.10)
주요 연구실적
- 민법안개정의견서(공)(삼지원, 2002)
- 주석민법[물권(4)](공)(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 한국민법이론의 발전(Ⅰ,Ⅱ)(공)(박영사, 1999)
- 민법총칙기본판례평석 100선(현암사, 1998)
- Wohnungsverwaltung nach dem WEG in Deutschland (독일 뮌스터대 법대 사회법,노동법,경제법 연구소, 1995)
- 민법학의 회고와 전망(공)(한국사법행정학회, 1993)
- 물적담보제도의 현재와 미래([민사법학] 제35호, 2006)
- 한국에서의 펜션의 현황과 법률문제(토지법학, 2005)
- 상업용집합건물에서의 전유부분의 요건(사법질서의 변동과 현대화, 박영사,2004)
- 특수담보제도의 운영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안(비교사법 11권, 2004)
- Fehlerhaftung in Korea(Recht und Risiko,VVW, Karlsruhe,2004)
- 공동주택입주자의 관리의무(법과 사회, 2001)
- 주위토지통행로범위와 건축법 규정(민법의 실천적 과제,법문사, 2000)
-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과 그 규약해당여부 판단기준(저스티스, 1999)
-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판례의 동향(민사법연구, 1996)
- 독일주거소유권법상의 집합건물관리(법과 사회, 1996)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채권법에 있어서 자유와 책임,박영사, 1994)
- 구분소유자의 공동이익존중의무(순천대 사회과학연구 제5집, 1993)
- 주거용 집합건물의 관리(순천대 논문집 제11집, 1992)
- 아파트 전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특정승계인에 대한 승계여부 - 대법원 2001.9.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계(채무부존재 확인)-([민사법학] 제34호, 한국민사법학회, 2006)
- 「주택임대차보호제도의 연혁과 개선방안」(토지법학 24권, 2008)
- 한국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6집, 2009)
- 아파트관리소장의 법적지위 (집합건물법학 제6집, 2010)
- 집합건물법의 개정과 향후 입법과제 (토지법학 29권, 2013)
[단행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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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전ㆍ고려대학교 법과대학(학사, 1977)
-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 1983)
- 전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박사, 1993)
주요경력
- 법학과장
- 사회과학연구소장
- 고시원장(현재)
- 한국상사법학회 이사
-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 한국상사판례학회 이사
- 국제거래법학회 이사
- 한국법학교수회 이사
- 전국법대학장협의회 이사
주요 연구실적
-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석사학위 논문, 1983)
- 선박담보제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1993)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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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 순천대학교 법학과(법학사, 법학석사)
- 경희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박사)
주요경력
- William & Mary Law School, Visiting Professor
- 사법시험·입법고시· 국가 및 지방고시 출제위원
- 법제처 국민법제관 역임
- 법무부 인권옴부즈맨 역임
- (사) 한국국가법회장 역임
- (사) 한국법학교수회 광주·전남지회장 역임
- 순천대학교 기획처장, 고시원장, 언론사주간 역임
- 사회과학대학장, 경영행정대학원장(2016.3.~2018.2.)
- 범민 법학연구소장(현)
-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현)
-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현)
- 대통력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현)
주요 연구실적
- 현행 헌법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헌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2018.09.)
- 공직자의 종교적 편향과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에 대한 논의(동북아법연구 제18권 제3호 통권 20호, 2015.01.)
-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와 가정폭력(공법학연구 제11권 제2호, 2010.05)
- 생명과 인권 그리고 사형제도 (공법논총 제5호 2009.08)
-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11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범위와 한계 그리고 개선방안, 법제연구 통권 33호, 2007.12
- 미연방헌법의 수직(연방주의)과 수평(권력분립)의 원칙, 공법학연구 제 18권 제4호, 2007.11
- 인권침해로서 가정폭력에 대한 미국에서의 논의(헌법학연구 제12집 제5호, 2006.12)
- 법학입문 (공저, 도서출판 학우, 2000.3 초판, 2002.3 개정판, 2004.9 제3판)
- 미국에 있어서 대통령 사면권의 운용실태 (헌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6.4)
-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27호, 2005.6)
- 미국의 입헌주의가 우리 기본권에 미친 영향 (공법논총 창간호, 2005.6)
- 현행 사면법의 변천과 개정을 위한 논의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2004.12))
- 미국 헌법상 `인간복제`에 관한 논의 (공법연구 제31집 제5호, 2003.6)
- 양심적 집총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공법연구 제30집 제2호, 2001.12)
- 선거법상 낙천·낙선운동의 위법성 문제 (공법연구 제29집 제4호, 2001.7)
- 미국 입헌주의 제도적 장치 (순천대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제18집 제1호, 1999.12)
-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민주법학, 통권 제15호, 1999.2)
-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의 법적 문제와 통제 (헌법학연구 제5권 제2호, 1999.10)
- 미국의 입헌주의의 사상적 배경 (덕암김병대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98.2)
- 미국 입헌주의의 역사적 전개 (공법연구 제27집 제1호, 1998.12)
- 미국 입헌주의가 우리 헌법에 미친 영향 (순천대 지역개발연구 제9집, 1998.12)
- 언론의 자유와 국가기밀 -미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경희대 고황논집 제20집, 1997.8)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