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한 2020년 대학 재정지원사업 정밀정산에 대한 주요 지적사례를 안내하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지원 사업, 연구비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 지적사례 지적 유형 | 지적사례 | 상세내역 | 사업 목적과 무관한 경비 집행 | 프로그램 운영 시 단순 체험활동, 관광성 비용 단순 자격증 취득 시험 응시료 및 학원 수강료 집행 사업과 무관한 여비 집행 교직원 동아리 활동비 집행 | 붙임1 p3~p5 | 대학 자체지급 기준 초과 집행 | 여비 초과 집행 강사료 초과 집행 회의비(식대) 초과 집행 해외연수프로그램 선발기준 미 충족 학생 연수비 지급 | 붙임1 p6~p9 | 기존교직원 부적정 수당 지급 | 학점인정 계절 학기수업 학생선발을 위한 기존 교직원에게 평가수당 지급 교양과목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사례발표 등에 참여한 기존 교직원에게 발표비 등 지급 사업 전담직원이 아닌 기존교직원에게 시간외 수당 지급 | 붙임1 p10~p13 | 대학의 통상적인 일반적 목적의 업무 경비 집행 | 신임교수 워크숍 진행 경비 집행 ◇◇◇과 40주년 기념행사 및 홈커밍데이 행사비 집행 ◇◇◇과 전공 학술제 개최관련 부대비용 집행 사업내용과 무관한 학교 셔틀버스 비용 집행 | 붙임1 p14~p16 | 기타 부적정 경비 집행 | 1년 미만 근무 퇴사직원 퇴직적립액 미 반납 개인사유로 인한 항공취소 수수료 지급 프로그램 운영 시 여행사 수수료 중복 지급 | 붙임1 p17 |
□ 주요 사업별 지적사례 사업명 | 지적사례 | 상세내역 | BK21플러스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부적정 집행 성과급 부적정 집행 | 붙임1 p18 | LINC플러스 사업 | 산학협력 중점교수 인건비의 국고지원금 70% 초과 집행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집행 참여기업의 기술지도비(자문) 초과 집행 &t;/span>해외연수프로그램 학생인솔을 위한 교직원 인원 초과집행 기업 홍보마케팅 홈페이지 구축경비 지원 현장실습비 초과 집행 부적정 교안개발에 대한 원고료 집행 | 붙임1 p19~p22 | 국립대학육성사업 | 부적격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붙임1 p23 | 대학혁신지원사업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무관한 경비 집행 | 붙임1 p23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 증빙자료가 부족한 회의비 집행 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 부적정 교재개발에 대한 원고료 지급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현금성 경비 집행 봉사활동 수혜자에게 물품 지급 기업체에게 지급되는 대가성, 현금성 비용 집행 | 붙임1 p24~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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