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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새롭게 바뀐 양형기준 살펴보기에 대한 상세정보
[카드뉴스]새롭게 바뀐 양형기준 살펴보기
작성자 인권센터 등록일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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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6500

* 2022년 10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바뀐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2년 12월 9일부터 형사재판에서 피해자 인적정보 없이 공탁이 가능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 바로가기↓]

https://www.sisters.or.kr/


- 순천대학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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