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명시한 이해관계 충돌 방지 의무 위반 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위반 유형: 참여연구원 또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연구(사업)비 사용

문제점

가. 특정 참여연구원 사업장에 연구(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됨에 따른 사적 이해관계 개입

나. 연구비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 상실

다. 외부 감사시 부적정 집행으로 환수·제재 조치 불가피

3. 연구자 유의사항

가. 연구(사업)비 집행 전 반드시 이해관계 충돌 여부 자율 점검

나.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고 증빙자료 확보

붙임 1. (참고)대학연구자를 위한 이해충돌 예방 길잡이 1부.

2. 정부연구개발비 사용 Q&A 사례집_이해충돌 회피(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