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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순천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진행 중 제33대 열정 총학생회(이하 현 총학생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부적절한 운영 논란이 불거져모든 일정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대신 절차를 생략한 긴급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의 개최 및 심의, 공고 재번복, 과실에 대한 무책임한 해명문, 피해 당사자의 국민 신문고와 교내 인권센터 탄원서 제기, 지역언론의 우려섞인 보도 등 많은 일이 캠퍼스안팎에서 벌어졌다. 이에대해 언론사는 우리 학우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료 수집, 인터뷰 및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한다.
10월 13일부터 시작된 선거이야기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13일이었다. 전체 학과 회장들이 속한 단체 카카오톡방에 긴급 확운위 소집 공지가내려왔다. 3일 뒤 열린 긴급 확운위에서는 총 5개 중1, 2 안건만이 가결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2.75 이상성적 제한 폐지다. 이 안건은 1학기에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 되었다가 부결된 바 있다. 선거등록을 3일 앞두고 공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황급히 이루어진 결과는 특정 후보를 위하여 선거세칙을 변경했냐는 의혹과 비난이 SNS와 대자보를 통해 들끓게 되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19일부터 2018학년도 34대 총학생회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 선거 입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1번 열정 후보와 2번 청춘 후보가 총학생회장 후보로 최종 등록하였고 중선위는 마감일인 23일 오후7시 후보자 룰미팅 때, 이전에 실수로 공지를 빠뜨린추천인 명부에 대하여 안내했다. 그리고 그날 새벽, 2번 청춘 후보는 중선위로부터 ’국립순천대학교 선거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제3장 10조 3항(입후보 당해재학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을 근거로 등록 불허를 통보 받았다. 이에 대해 입후보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측은 이 상황에 대해 불복하고 각계에 탄원서와 함께 약 1400명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총학측의 ‘적법하지 않은 절차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엄밀히 말하자면, ‘국립순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이하 학생회칙)‘과 세칙은 위반되었다. 첫 번째, 세칙 개정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를 건너뛰고확운위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대학 <학생회칙 제 5장제 27조, 29조, 31조>에 의하면 확운위란 본회의 최고 운영기관으로서 전학대회의 무산 시 그 위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기관이다. 확운위는 중앙운영위원(총학생회 정·부회장 및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각 과학생회장, 동아리 연합회 산하 각 분과장으로 구성한다. 정기적인 소집은 없으나 전학대회에서 위임되었거나 긴급사항을 신속하게 의결해야할 경우, 수시로 열수 있다. 세칙개정은 전학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있는데 그것을 건너뛰고 황급히 확운위에서 의결한 것이 문제로 부각되었다. 특정후보 밀어주기가 아니냐는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세칙은 합법한 절차가 생 략된 상태에서 입후보 공고 3일전에 전체 학우들에게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바뀌었다.두 번째, 세칙 제 3장 제 11조에 의거, 총학생회 입후보자는 재학생 1/10 이상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추천인 명부이다. 前 중선위는 선거 후보자등록을 1차와 2차로 나누어 서류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였다. 즉 1차가 입후보 등록 신청서, 사퇴서, 의전명부, 서약서 등이며 2차는 추천서 명부였던 것이다.이 사실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공지도 전해지지 않았다. 더불어 열정 선거본부(현 총학생회와 다름)는 이명부를 제출하지 않고도 등록을 마쳤다.
점점 커져가는 캠퍼스내의 잡음 문제는 대부분의 학우가 이 모든 상황들을 상세히 알길이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익명 대자보가 붙여지고우리대학 대나무숲 페이스북 페이지에 33개 이상의게시글과 2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학우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학생회와 중선위에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지난달 25일, 정식 이의 신청인(※인권센터 규정상 신고인 신상 보호를 위해 밝힐 수없음)은 1) 추천인 명부 즉, 선거시행세칙의 준수 여부2) ‘제3장 제10조 4항 입후보 당해 재학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조항의 자의적 해석 여부 3)중선위 위원 자격 적격 여부 4) 타예비후보자의 자격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날 총학생회장은“전체 상황의 진행에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는 없었다”며 확운위 내용 관련 설명문을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렸다. 26일, 중선위 위원장 또한 이의 제기해명문과 함께 후보자 등록 전 실시하였던 피 선거권에 관한 항목인 입후보 추천을 간과하고 진행하게 된점과 시행세칙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중선위에서는 해결방안으로 기존 선거는 중단시키고 새롭게 후보자 등록을 받아 단독으로 출마한 열정후보자를 두고재선거가 진행 중이었다.
선거 중지 및 전체 학생총회 개최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여러 회칙을 위반한 총학생회 및 중선위에 대한 신뢰도는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반발은 더욱 거세져 지난달30일 국민 신문고와 교내 인권센터로 탄원서가 접수되었다. 지역일간지인 ‘남도일보’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기사와 논설을 실어 젊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실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중선위는 이달 10일 총학생회 선거 전면 중지를 결정했다. 인권위에서는 사건을 접수받고 이달 13일과 15일 2차례 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진상과 규명을 위해 본격적인 조사와회의에 들어갔다. 그리고 22일 2018학년도 총학생회선거 정상화 및 개선을 위한 권고문이 발표되었다. 위반된 절차를 통한 선거세칙 개정 등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전체학생총회」 개최와 전체 학생들의 인준을 받은 새로운 학생자치기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구성 권고가 결정되었다. 만약개선되지 않고 지속적인 민원제기 및 비민주적 행위가발견 될 시 인권센터의 조사위원회를 통해 의법 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도 포함되었다. 전체학생총회는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 우리대학 체육관에서 열릴예정이다.학내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론사에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며 개탄을 금하지 못했다. 비민주적인 선거규정개정 절차, 타 학교에 비해 너무나도 허술한 학생회칙과 선거세칙, 교내에 대자보가 붙여지고 전체학과 회장에게 공지가 내려져도 여전히 대부분의 학우들은 무관심으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 그리고 중립적 위치에 있는 언론사를 아무런 근거 없이 배제한다는 점. 前 중선위에서는 위원 구성 때 참관인으로언론사를 요청하지 않았다.지난 과거를 잊어선 안 되지만 얽매이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거로부터 배워야 한다. ‘올바름’과 ‘정의’로 빛나는 순천대학교를 우리 손으로 만들자. 전체학생총회에 관한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전체학생총회의 결과에 우리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_ 순천대 언론사
성숙한 선거의식 제고의 필요성 총학생회장 선거 관련 이슈로 현재 순천대학교는 뜨겁다. 10월 19일을 시작으로 우리학교 SNS소통의장, 대나무숲에는 관련 글이 하루에 10건 이상 게시가 될 정도로 논쟁이 뜨거웠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대자보를 이용하여 선거세칙변경에 관한 의문을 언급하고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총학생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아직 헛된 의혹이었다는 의견, 허점투성이라는의견 등 여전히 뜨거운 감자이다.예정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여론은 다소 변질되었다. 시작은 학우들이 직접 학생회칙을 찾아보고 언급하면서 총학생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출마자격 학점(2.75) 제한폐지 세칙변경 의혹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흐름은 점점 학점 2.75가 학생의 성실함을 보는 척도, 학점 3점을 넘지 못하면 지도자의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생기면서 학점의 가치를 두고학생들 간의 싸움으로 변했다. 이후 29일 대자보형식의 글이 올라온 뒤엔 페이스북 대나무숲에는 한차례의 언급도 없었다.SNS의 빠른 화제변경, 간간히 주제와 관련 없는 글의 게시, 그리고 익명성 등의 특징으로 인해 심도있는 토론을 하기는 한계가 있지만 다소 안타까운마무리가 되고 말았다. 그러나 순천대학교 총학생회선거에 앞서 학우들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대나무숲, 교내 대자보 등을 사용하여 남의 일로 치부하지않고 민주주의 의식을 고취했음은 틀림없다. 단순한감정싸움이 아닌 글을 통해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의지를 가진 순천대학교 학생들의 성숙한 태도를 볼수 있었다 . _ 고희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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