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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상 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님들, 저는 순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법학과 백종향입니다. 저는 이번 학생회의 선거 및 세칙 문제에 대해 무척 관심이 많아 관계된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많이 생각해봤습 니다. 무너진 학생사회를 보다 건전하게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이렇게 위원님들에게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실관계가 복잡한 만큼 제가 조사한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건의사항을 적었습니다.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비대위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저의 건의사항이 위원회 진행에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사실관계 /
우리학교 세칙은 2015년 1월에 제정된 것이 초판(이하 초판)입니다. 이후 15년 10월에 1차 개정을 진행했고 17년 3월에 2차 개정을 하여 이때 개정된 것이 2차 개정본입니다. 법이나 규칙은 시간순서대로 개정되고 최신 개정본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7년 10월 10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초판 세칙을 사용하려 합니다. 그 근거는 1차 개정본의 자료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위원들 중 한 단과대 회장은 ‘2차 개정안’을 위한 전학대회 자료(1차 개저본의 수정사항이 적힌 세칙)를 가지고 있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 2차 개정본이 없었던 이유는 따로 2차 개정본을 배포하지 않았음. 하지만 16년도 선거 당시에 초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중앙운영위원회’는 초판 세 칙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결국 개정된 세칙을 놔두고 원본 세칙을 근거로 하여 ‘중앙운영위원회’가 열리고 또 그 세칙들을 근거로 ‘긴급확대운영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을 만드는 복잡한 상 황이 연출됩니다. * 위 과정에서 통과된 세칙이 ‘총학생회장 입후보 자격 중 성적제한 삭제’입니다. 이에 모 단과대 회장은 회의가 끝나고 ‘중앙운영위원회’ 이후 3월 전학대회에서 1차 개정본을 가지고 진행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리고는 재차 ‘중앙운영위원회’ 단체 카카오톡에 건의를 하지만 위원들은 딱히 반 응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 다루게 될 안건들은 17년 10월 16일 열릴 ‘긴급확대운영위 원회’ 를 참가할 인원들에게 사전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공지됩니다. 최신세칙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긴급확대운영위원회’의 대의원에 의해 문제 제기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10월 13일, 총학생회장과 모 단대회장은 문제에 대해 전화를 하 ? 대화합니다. (페이스북에 공개된 녹취록) 원칙대로 최신개정 세칙을 기준으로 다시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 모 단 대 회장의 의견과 이미 정한 사항을 되돌릴 수 없다는 총학생회장의 의견이 대립 됩니다. 의견 대립 중, 둘은 복잡해진 문제를 간소하게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세칙 초판과 10월 개정본을 짜깁기를 합니다. (SNS에서 문제가 된 세칙 임의조작)
/ 건의사항 /
1) 학생대표자들의 세칙 및 학칙에 대한 이해도 및 그에 대한 신뢰도가 이번 사건으 로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강 후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 원회’ 등의 학생기구가 타당하고 적법하게 운용되려면 개강 전 세칙 및 학칙에 대한 정 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 중 하나를 ‘페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내용이 바 로바로 공개된다면 학생사회의 감시를 충분히 받을 수 있었고 문제가 보다 빨리 해결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대위의 회의결과를 SNS, 학교홈페이지, 카카오 톡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인원이 볼 수 있도록 바로바로 공개해주셨으면 합니다. 3) 세칙과 회칙을 보다 철저하게 보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니다. <예시> (등 많은 보안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칙과 세칙의 원본을 보다 보안이 철저한 곳에 보관(학교 서버 등) 2. 학칙과 세칙의 원본부터 각 개정본을 모두 따로 보관(비교/대조용) 3. 학칙과 세칙의 원본은 학생기구의 개정 이외에는 어떤 상황도 열람 불가 (인쇄 및 배포 등의 용도로 사용 시 암호화된 배포 전용문서이용) 4. 개정 및 수정작업 시 해당 작업 담당자 표기 및 담당자의 책임강화 *[삭제] 6) 또한 작년 세칙 및 학생 회의로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킨 총학생회장 및 중앙운영위 원회 위원들의 행동에 대해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제 자료에 틀린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만약, 마땅히 잘못으로 드러난다면 공개적으로 합당한 징계와 사과를 요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건의사항은 1월에 작성된 것으로, 현재에는 오타 및 달라진 생각을 갖고 있는 작성자의 요청으로 /사실 관계/ 3건 수정, /건의사항/ 2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원본이 궁금하시면 언론 사(press@scnu.ac.kr)로 요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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