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제118조(과태료)

         나.「고용보험법 시행령」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산학협력단 소속 근로계약 연구원(4대보험 가입자)의 고용보험 등 취득 및 상실 신고가 정해진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다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과태료 발생 원인과 주의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연구자(연구원, 연구책임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붙임 1. (서식)고용계약 요청서 및 사직서 각 1부.

      2. 관련 법령(발췌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