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공모전 지침」 및「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활용 협조 요청

1. 관련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79(2024.1.29.)

2.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작권 법률컨설팅 제공, 창작물 공모전 지침 마련ㆍ안내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공모전에서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창작물 공모전 지침*과 불공정한 계약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입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 받도록 규정

  ** 저작권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 시 참고할 만한 주요 사례 31개 및 Q&A 26개로 구성

4. 아울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법률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 법률지원센터(☎1800-5455)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창작물 공모전 지침 1부.

      2.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