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학 과

(Department of Law)

■ 교육목표

법학과는 전문법조인(법률전문가), 공무원, 공기업, 국책연구기관, 지방의회, 금융보험 및 언론기관, 기업 법무 그리고 법학자 등을 양성하기 위해 실용성과 전문성을 지닌 법학교육을 전담하고 있다. 법학과는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지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 및 공공법무행정서비스 관련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삼는다.

■ 설치학위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전공교과목

코드번호	교과목명 (영 문)	학점-이론-실험	개설학기
			1	2
1LA580	세미나 (Seminar)	1-2-0	○	○
1LA590	논문연구 (Research)	1-2-0	○	○
1LA513	헌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3-3-0	○
1LA514	행정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3-3-0	○
1LA515	형사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3-3-0	○
1LA516	국제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3-3-0	○
1LA517	헌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nstitutional Law)	3-3-0		○
1LA518	행정법연구 (Advanced Study on Administrative Law)	3-3-0		○
1LA519	형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Criminal Law)	3-3-0		○
1LA520	국제법연구 (Advanced Study on International Law)	3-3-0		○
1LA521	민사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Law)	3-3-0	○
1LA522	상사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3-3-0	○
1LA524	민사소송법연구 (Advanced Study on Civil Procedure)	3-3-0	○
1LA525	물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Real Property)	3-3-0		○
1LA526	채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ntracts)	3-3-0		○
1LA527	가족법연구 (Advanced Study on Family Law)	3-3-0		○
1LA528	상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mmercial Law)	3-3-0		○
1LA530	권력구조론 (Theory of Power Structure)	3-3-0	○
1LA531	비교헌법론 (Theory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System)	3-3-0	○
1LA533	헌법재판제도론 (Theory 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3-3-0		○
1LA534	비교행정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3-3-0		○
1LA535	행정조직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3-3-0		○
1LA541	형벌및보안처분 연구 (Advanced Study on Punishment and Preventive Measures)	3-3-0	○
1LA542	형사학연구 (Advanced Study on Criminology)	3-3-0	○
1LA543	형사증거법연구 (Advanced Study on Criminal Evidence)	3-3-0	○
1LA544	부동산등기법연구 (Advanced Study on Registration Law)	3-3-0		○
1LA545	재산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Property)	3-3-0	○
1LA546	담보법연구 (Advanced Study on Security)	3-3-0	○
1LA547	저작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pyright)	3-3-0		○
1LA549	계약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ntracts)	3-3-0	○
1LA550	불법행위법연구 (Advanced Study on Torts)	3-3-0	○
1LA552	민사증거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Civil Evidence)	3-3-0		○
1LA565	국제경제법 (International Economic Law)	3-3-0	○
1LA566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3-3-0		○
1LA570	헌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Constitutional Law)	3-3-0	○
1LA571	정당및선거제도론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3-3-0		○
1LA575	형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Criminal Law-Seminar)	3-3-0		○
1LA576	보험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Insurance Law-Seminar)	3-3-0	○
1LA577	유가증권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eminar)	3-3-0	○
1LA578	국제거래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International Trade Law-Seminar)	3-3-0		○
1LA579	해상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Maritime Law-Seminar)	3-3-0		○
1LA581	사회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Social Law-Seminar)	3-3-0	○
1LA582	가족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Family Law-Seminar)	3-3-0		○
1LA583	행정쟁송법 (Law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3-3-0	○
1LA584	형법판례연구 (Case on Criminal Law)	3-3-0	○
1LA587	회사법 연구-세미나 (Solutions to Corporation Law-Seminar)	3-3-0		○
1LA588	헌법사 (History of Constitutional Law)	3-3-0		○
1LA589	환경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Environmental Law-Seminar)	3-3-0	○
1LA591	지방자치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Law of Local Autonomy-Seminar)	3-3-0		○
1LA592	법조윤리 (Legal Professional Ethics and Responsibility)	3-3-0	○
1LA593	근로기준법연구 (Study on Labor Standards Law)	3-3-0	○
1LA594	노사관계법연구 (Study on Labor Management Law)	3-3-0		○
1LA595	노동법특수이론 (Study on Special Topics in Labor Law)	3-3-0	○
1LA596	노동법판례연구 (Cases on Labor Law)	3-3-0		○
1LA598	민사집행법연구 (Advanced Study on Civil Execution)	3-3-0		○
1LA599	법철학 기본이론 (General Theory on Philosophy Law)	3-3-0	○
1LA600	사회보장법 기본이론 (General Theory on Social Security Law)	3-3-0		○
1LA601	법철학사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3-3-0		○
1LA602	미국법과 법률영어 (American Law and Legal English)	3-3-0	○
1LA603	노동법 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Labor Law)	3-3-0	○
1LA604	경제법 연구 (Study on the Economic Law)	3-3-0		○
1LA605	사회보장법 판례연구 (Study on Cases Social Security Law)	3-3-0		○

■ 교과목 해설

◦전공교과목

1LA513 헌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onstitutional Law)

헌법의 기본이 되는 제 이론을 개관하여 헌정기본원리, 기본권보장, 통치원리 등에 관한 기본이론을 연구, 고찰한다.

1LA514 행정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행정법 관계, 행정행위, 행정입법, 행정절차, 행정구제제도 등 행정법 연구의 토대를 구축한다.

1LA515 형사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riminal Law)

형법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을 전체적 체계와 관련하여 이해토록 하며, 현행 형사소송법의 근본원리를 이해하고 그 기능적인 면을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연구한다.

1LA516 국제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International Law)

1) 국제법의 정립과 그 발전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외국법 자료를 통하여 연구한다.

2) 국제기구의 역할분담과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집단적 대처방안을 연구한다.

1LA517 헌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nstitutional Law)

헌법 이론의 기본을 토대로 각국 헌법의 비교연구, 기본권의 체계적 인식과 판례평석, 통치구조의 비교연구, 헌법재판제도의 기능 등을 분석 고찰한다.

1LA518 행정법연구 (Advanced Study o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 이론의 기본을 토대로 행정조직, 복리행정, 지방자치, 재정행정, 환경법, 규제행정 등을 비교, 분석한다.

1LA519 형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Criminal Law)

실체형법과 절차형법의 기본사상과 근본원리를 이해하며, 개개의 문제영역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인식을  갖도록 한다.

1LA520 국제법연구 (Advanced Study on International Law)

1)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판례연구를 통하여 현대국제법의 문제점을 고차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탐구한다.

2) 국가 간의 분쟁해결에 대한 각종 사례를 들어 연구하고 이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한다.

1LA521 민사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ivil Law)

민사법의 기초가 되는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1LA522 상사법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Commercial Law)

기업의 양도에 관한 제반 법률문제, 민법의 법률행위에 대한 상행위법상의 특칙, 각종의 상행위에서 일어나는 법률문제, 회사의 설립, 합병, 조직변경, 해산, 기관, 계산 및 외국회사의 국내법 적용문제, 어음과 수표의 발행, 배서에 관한 법률문제, 보험계약에 있어서 약관의 효력에 관한 법률문제, 위조, 변조, 부도인 어음과 수표에 관한 법률문제, 선박 소유자의 유한책임, 해상운송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공동해손, 선박충돌, 해난구조 등의 해상위험에 관한 국제협약 등을 다룬다.

1LA524 민사소송법연구 (Advanced Study on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의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나아가 소송물·기판력 증명책임 등에 관한 주요 이론 및 주요 판례를 연구·검토한다.

1LA525 물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Real Property)

물권법의 기본쟁점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1LA526 채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ntracts)

채권법의 근본 원리를 고찰하고 나아가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문제와 판례를 연구·검토한다.

1LA527 가족법연구 (Advanced Study on Family Law)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족공동체의 구성요소와 그의 상호관계·법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가정이나 국가, 사회에서의 제 역할을 다하게 한다.

1LA528 상사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mmercial Law)

상사법 본 이론에서 다룬 각종의 법률문제에 관한 학설의 고찰과 판례의 추이를 연구 검토하고,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을 고찰한다.

1LA530 권력구조론 (Theory of Power Structure)

헌법의 이념과 맥을 같이 하는 통치구조에 대하여 숙고해 보고 현대 헌법상의 삼권의 존재와 그 관계를 비교, 검토한다.

1LA531 비교헌법론 (Theory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System)

비교법학의 접근방법에 대하여 연구한 후 헌법 전반에 관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헌법 예들을 비교법학적인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로써 우리 헌법이해의 방법과 우리 헌법의 발전된 모습을 모색한다.

1LA533 헌법재판제도론 (Theory o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헌법질서의 수호를 위한 제도로서의 헌법재판의 성립과정과 그 본질, 각국의 헌법재판유형, 그 한계를 연구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의 연혁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을 고찰한다.

1LA534 비교행정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mparative Administrative Law)

외국의 행정법은 크게 사전통제를 중요시하는 영미행정법과 사후통제를 중요시하는 대륙행정법으로 대별된다.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내용이 크게 상이한 양행정법을 비교, 연구하고 우리 행정법의 수용태도를 입법론적 견지에서 고찰한다.

1LA535 행정조직법연구 (Advanced Study on the Law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aw)

행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무수탁사인 등이 행정주체가 되어 이루어진다. 즉, 이의 조직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행정조직법이다. 따라서, 이의 근거법규가 되고 있는 국가행정조직법, 지방행정조직법, 공무원법 등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이들이 갖는 문제점을 검토한다.

1LA541 형벌및보안처분연구 (Advanced Study on Punishment and Preventive Measures)

위법한 행위를 전제로 범죄자에게 주어지는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이다. 형벌과 보안처분에 관한 연구이다.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론적 기초와 성질을 살펴본 뒤 각각의 조치가 근거해야 하는 형사법상의 원칙과 인권보장을 위한 각 처분의 한계를 검토한다.

1LA542 형사학연구 (Advanced Study on Criminology)

현대사회의 범죄현상 및 범죄원인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유효하고 적절한 범죄대책을 강구하는 형사정책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기초적인 이론을 연구한다.

1LA543 형사증거법연구 (Advanced Study on Criminal Evidence)

인권보장과 적법절차를 축으로 하는 영미법계에 있어서 증거능력 및 증명력 등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연구,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상적인 증거원칙 및 그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1LA544 부동산등기법연구 (Advanced Study on Registration Law)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론과 실무, 그리고 거래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 음미한다.

1LA545 재산법판례연구 (Case Study on Property)

재산법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법리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1LA546 담보법연구 (Advanced Study on Security)

확실하고 안전한 채무변제를 위한 여러 가지 담보장치를 살펴보고 관련제도의 장단점 등을 음미한다.

1LA547 저작권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pyright)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검토, 음미한다.

1LA549 계약법연구 (Advanced Study on Contracts)

계약법의 일반이론을 연구하고, 전형계약 및 신종계약에 관한 중요문제를 연구한다.

1LA550 불법행위법연구 (Advanced Study on Torts)

불법행위의 일반이론과 특수불법행위에 관한 중요무제를 연구한다.

1LA552 민사증거법연구 (Advanced Study on Law of Civil Evidence)

민사재판의 핵심인 증거에 관한 법칙을 그 대상으로 한다. 특히 입증이 되지 않을 경우에 누가 그 불이익을 입을 것인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법칙을 다루고 있다.

1LA565 국제경제법 (International Economic Law)

WTO의 배경, 글로벌 시대의 국제시장 교류변화 연구, 국제노동법 분석 연구

1LA566 국제인권법 (International Human Rights)

인권의 국제적 보호, 세계화의 생활권에서 인종·종교·민족 등의 문제점 분석 연구

1LA570 헌법판례연구 (Case Studies on Constitutional Law)

헌법사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중심으로 그 내용과 경향을 검토․분석하고 헌법의 실제운용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

1LA571 정당및선거제도론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필수적 제도인 정당과 선거제도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그 이론적 기반을 고찰하고 현행법상의 정당의 보장과 규제 및 선거제도를 연구․검토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1LA575 형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Criminal Law-Seminar)

형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과실범, 미수범, 부작위범, 공범 등 개별범죄유형에 대한 연구를 내용으로 한다.  특히 이들 부분 중 학설의 대립이 격심한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고찰도 시도한다.

1LA576 보험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Insurance Law-Seminar)

경제생활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각종 보험제도의 내용과 특성을 국내의 중요 학설, 판례, 관계 법령 및 약관을 중심으로 연구, 검토하고, 이를 외국제도와 비교, 고찰한다.

1LA577 유가증권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Law of Negotiable Instrument-Seminar)

유가증권법의 상법 전체에서의 지위 및 유통성을 확보, 피지급성의 확보라는 기본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연구하고, 이를 외국제도와 비교, 고찰한다.

1LA578 국제거래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International Trade Law-Seminar)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계약법의 일반원리를 고찰하고 섭외적 관계가 형성되는 기업의 조직과 운영, 투자, 독과점, 국제 조세 등에 대한 법률문제를 국제조약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1LA579 해상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Maritime Law-Seminar)

해상관계의 특유한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해상법의 상법 전반에서의 지위 및 해상기업 활동에서 비롯하는 법률관계를 연구하고 영미의 해상법 발전과정을 살펴본다.

1LA581 사회법 연구-세미나 (Solutions to Social Law-Seminar)

사회법 전반에 걸쳐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1LA582 가족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Family Law-Seminar)

친족상속에 대한 국내외의 법을 분석, 평가한다.

1LA583 행정쟁송법 (Law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의 사후구제수단으로서 권리를 침탈 당한 자가 행정청에 제기하는 행정심판 제도와 행정청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제기하는 행정소송제도에 대하여 연구한다.

1LA584 형법판례연구 (Case on Criminal Law)

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날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교통형법, 소년형법, 경제형법, 행정형법 등을 연구한다. 특히 특별형법이 형법전과 배치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이상적인 해석 및 그 적용을 연구한다.

1LA587 회사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Corporation Law-Seminar)

각종 회사제도를 연구하고 경제발전에 따른 회사법의 구조변화 및 영미 회사법, 독일 주식법, 스위스 회사법, 독일 상사법, 프랑스 상사법과 회사법의 특수문제 등을 학설과 법제도를 통하여 비교, 검토한다.

1LA588 헌법사 (History of Constitutional Law)

세계 각국에 존재하는 헌법들의 그 역사적 성립과 발전, 헌법상의 개별제도의 변천과 그 변천의 이유 등을 연구함으로써 헌법에 대한 보다 심오하고 발전된 이해를 돕는다.

1LA589 환경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Environmental Law-Seminar)

최근 각종 산업의 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환경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해의 방지, 환경보호 및 이에 관한 규제법규, 환경 분쟁 처리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환경법규에 대한 기본이론과 제반 문제점을 외국의 이론과 사례 및 우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한다.

1LA591 지방자치법연구-세미나 (Solutions to Law of Local Autonomy Seminar)

지방자치 일반이론, 지방자치행정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행정의 객체인 주민, 현행 지방자치제에서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재정,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우리의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우리의 모델이 되고 있는 선진 외국의 지방자치법을 비교 연구한다.

1LA592 법조윤리 (Legal Professional Ethics and Responsibility)

장래의 법률가가 지녀야 할 지식과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비전을 세우고, 이에 터잡아 바람직한 법조인의 양성을 위하여 법조인의 역할, 법조인이 갖추어야 할 적격요건, 법조직의 향상 발전 등 법조입문에 필요한 문제를 다룬다.

1LA593 근로기준법연구 (Study on Labor Standards Law)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되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근로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전제로 실제의 최저 근로기준 적용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

1LA594 노사관계법연구 (Study on Labor Management Law)

노동기본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노동관계인 노동조합,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쟁의행위, 노동쟁의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제도, 노동위원회제도 및 근로자참가제도 등을 근로3권 보장 질서와 관련하여 연구한다.

1LA595 노동법특수이론 (Study on Special Topics in Labor Law)

노동생활관계의 여러 현상이 일반 형법질서분야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노동형법, 근로자 측과 사용자측의 권리를 침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고 그 침해를 제거하여 권리의 보전을 꾀하는 소송법적 방법의 하나인 노동가처분,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사이에 고용과 사용의 다면적 법률관계의 비정규직법 등을 연구하고자 한다.

1LA596 노동법판례연구 (Cases on Labor Law)

노동현장의 많은 분쟁이 법률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 노동판결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대법원 노동판결의 경향을 분석하고 중요판결에 대한 평석을 함으로써 실질적 평등 실현이라는 노동법의 의의가 노동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결로 실현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LA598 민사집행법연구 (Advanced Study on Civil Execution)

강제집행의 기본원리 및 채권자의 신속한 권리실현과 채무자의 부당한 집행방지와의 조화점을 연구하고 아울러 제3자의 권리침해방지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1LA599 법철학 기본이론 (General Theory on Philosophy of Law)

법과 법학의 근본문제를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법학이면서 동시에 철학인 학문으로서 법의 개념, 이념, 효력, 해석, 법과 도덕 등의 근본문제를 탐구한다.

1LA600 사회보장법 기본이론 (General Theory on Social Security Law)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규율하는 법의 기본원리를 탐구한다.

1LA601 법철학사 (the History of Legal Philosophy)

법과 법학의 근본문제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역사를 고찰한다. 법철학사는 법철학적 문제들의 역사적 관련을 그 정신적 발전과정 속에서 밝혀주는 것이어서 그것은 무엇이 법철학인가를 가르쳐 주는 장소이다. 따라서 법철학사는 법학과 철학의 일부이면서 동시에 역사학의 일부이기도 하다.

1LA602 미국법과 법률영어 (American Law and Legal English)

오늘날 세계화 속에서 미국법 연구의 입문으로 미국법 관련 자료와 판례요약의 강독을 통하여 미국법률체계를 학습하게 하고, 법률영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과 법적 사고를 함양하고자 한다.

1LA603 노동법 기본이론 (General Theory of Labor Law)

노동법의 형성과정 및 기본원리를 고찰하고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권리 및 노동관계 당사자의 노동관계조정 및 노동분쟁의 해결을 탐구한다.

1LA604 경제법 연구 (Study on the Economic Law)

국가의 경제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개입하는 법과 경제규제의 근거를 부여하는 법의 총체로서 공정거래 및 독점규제법, 소비자기본법, 약관규제법, 할부거래 및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의 주요내용을 탐구한다.

1LA605 사회보장법 판례연구 (Study on Cases Social Security Law)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및 관련 사회복지법제 관련 판례를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