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순천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해가능 생물체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통합고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이라 함은 잠재적으로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위해가능 생물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로 알려진 생물학적 원인체를 말한다.

3.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로,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 신청 단위를 말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5. “환경방출”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시설, 장치 그밖의 구조물을 이용하여 밀폐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노출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영향과 위해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내·외부 인원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생물학, 생물학, 농학 또는 생물안전 분야 관련 전문가

2. 의사, 약사, 수의사 면허가 있는 관련 전문가

3. 변호사 또는「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4. 생물체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이외에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행정인력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의 이 대학교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기관에서 행해지는 연구·개발 또는 이용으로 생물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토록 하고 그 결과를 관련기관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고, 서면 심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 1/3이상이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 대상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관련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승인된 연구계획이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통해 이 연구를 취소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 등은 위원회의 심의사항, 진술내용, 그밖의 위원회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그밖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한다.

제10조(재정) ① 위원회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그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심의부담금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 6.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