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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수많은 ‘도움’의 인과관계에 놓여있다. 사람이 지나갈 때 문 을 잡아주는 사소한 매너부터, 큰 사고를 당할 뻔한 걸 기지로 구해주는 일생일대의 센스까 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주고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사실을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쉽게 간 과하며 지낸다는 점이다. 그 고마움과 수고로움을 영원히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법. 어버이, 스 승 등 지인에게 감사를 전하는 오월(May)인 만큼 우리 또한 어떠한 존재에게 보탬이 될 수 있 다. 그 존재는 약자가 될 수 있고, 생태계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나 스스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선정된 주제를 향한 ‘도움’ 즉, 마음을 보탬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지금 이 순간 May I help you? _김고은 기자
- 신체적 약자를 돕는 '법' - 그 울타리 속 피해자의 억울함은 어디에? 최근 신체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신체적 약자란 무엇일까? 신체적 약자는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에는 대표적으로 어린아이, 노인, 여성,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기형인, 에이즈/한센병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고용, 이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 대우와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신체적 약자 대상 성폭력 범죄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런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결코 무겁지 않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는 신체적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제 살인사건 피의자는 초범에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20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체적 약자를 잔혹하게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거제 살인사건 피의자. 58세의 여성을 72회 가량 폭행해 다발성 뇌출혈을 비롯한 다발성 골절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초범에 반성의 기미를 보인 점, 나이가 어리고 한 가정의 가장 역할에 재범 가능성도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20년형을 선고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물론 강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법이다.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권이다. 가해자를 위한 법인지, 피해자를 위한 법인지 헷갈릴 지경이 다. 우리나라 범죄의 주 대상은 약자들이다. 저번 달 4일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사회보조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3월 27일 폐지를 줍던 할머니를 폭행한 범인은 알고 보니 약자만 폭행하는 전과 14범이었다. 대검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신체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율은 날 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 그 중에서도 악질 범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약자들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 처벌 중 가장 큰 형벌 이 사형제도이다. 사형제도는 생명을 박탈하는 가장 강력한 범죄억제수단이다. 아직까지도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 형제도는 필요하다. 범죄자의 생명권보다 피해자의 생명권 박탈 방지를 우선시해야기 때문이다. 현재의 양형 기준으로 살인죄는 최대 16년까지 형량을 부여할 수 있 다. 긴 기간이지만 타인의 생명을 가져간 대가치고는 결코 길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예가 조두순 무기징역 청원, 오원춘 재조사 청원 등이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사법체계가 낮은 형 량으로 인해 오히려 원망만 사고 있는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신체적 약자에 대한 차별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경찰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들 자신 이 은연중에 사회적 약자들을 차별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의 의식 변화이다. 그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을 흘리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 맛있다고 말한다. 단지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다. 결코 틀리지 않다. 서로 같지 않은 걸 차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차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특징을 공정하지 않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 약자와 나의 차이를 받아들이되, 차별은 하지 말자.
- 심각해지는 지구환경문제, Let's help! 녹고 있는 빙산, 한강에서 발견된 기형적이고 괴상한 물고기, 해마다 심해지는 지독한 미세먼지 등 우리의 터전 지구가 나날이 병들어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연합뉴스에서 죽은 고래의 뱃속에서 4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발견되었고, 새의 부리에 플라스틱 고리가 끼게 되어 기형적인 부리로 변해버리는 사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되어버린 것일까? 우리의 지극히 일상적인 삶 속에, 바로 그 원인이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2016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8.2kg으로, 일본(66.9kg)과 프랑 스(73kg), 미국(97.7kg)보다 많다. 배달음식은 플라스틱이 필수이고, 카페에서는 물론이며, 편의점, 슈퍼 등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특히 빨대와 일회용 비닐봉지가 가장 쉽게 구할 수 있고 버려진다, 하지만 이 둘은 화학적인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쉽게 썩지 않아 토양과 수질오염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 일회용 플라스 틱을 매장 내에서 쓰지 않고, 일회용 비닐봉지도 유상 지급하는 매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간편함’을 우선시 여긴다. 이대로 두어도 괜찮은 것일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지구를 도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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